2009년도 청소년 출입기준과 최저임금 공지

1. 2009년도 청소년 출입기준

구분	출입가능나이
고교재학생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출입이 금지됨
일반인	1991년 생 생일이 지난 자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법제2조 (정의)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에서 정한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이후에도 보호자는 청소년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ㅇ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배우자, 혈족 및 인척)
ㅇ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ㅇ 회사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
ㅇ 공공법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야간학교의 교사
ㅇ 청소년단체의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춘 자
ㅇ 법정 후견인 / 법정 대리인
* 해당 보호자는 민법상 성년인 만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반 직장상사는 보호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 출입동의서는 지난 2006.10.27.개정된 게임법 시행령에서 삭제되어 효력이 없습니다.(2006.10.29.시행)

2. 미성년자 출입시 처벌기준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위반횟수	벌칙	행정처분
1차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영업정지10일 또는 과징금 50만원
2차		영업정지1월 또는 과징금 150만원
3차		영업정지3월 또는 과징금 450만원
4차		폐쇄

* 벌칙 : 양벌규정에 따라 업주와 영업관리자가 동시에 처벌을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벌칙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30~70만원 사이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적발횟수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누적되며, 업소 매매시 위반사항도 함께 이전이됩니다.
*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경우 행정처분을 1회에 한해 1/2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3. 야간에 근로 가능한 연령
만18세 이상인자(고등학교 재학여부는 상관없음.)
 
4. 2009년도 최저임금
시급 4,000원(2009. 1. 1. ~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