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 전단 단속활동에 이어 여름방학 기간 중 서울시내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10개소 전수점검 실시
구역 내 배회하거나 출입하는 청소년 없어, 시설 보완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제한 업소 단속활동도 본격 전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5.27일 청소년보호법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부여받아 유흥가와 인접 주택가에 무차별 살포되어 청소년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선정성 전단 살포행위에 대하여 지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방학기간 중인 지난 7.23일부터 7.30일까지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탈선예방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 '08.5.16∼8.20현재 단속실적
- 검거: 청소년유해매체물(성매매 암시전단) 배포 21명(광고주 1, 배포총책 1, 배포자 19)
- 계도·훈방: 불법 업소광고물 배포 30명
- 불법전단 압수·수거: 4만 6천여장(과태료 부과 7천만원 상당)
서울시내 각 자치구에서 지정한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은 총 10개소(통행금지 구역 6개소, 통행제한 구역 4개소)로서, 심야시간(20:00∼24:00경)에 전수 현장점검 결과, △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 내 출입 청소년(19세 미만)은 없었으나, △ 입·출구 노면에 설치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 표시가 지워졌거나 안내판 훼손 및 미설치 사례와 감시초소 미운영 등의 사례가 있어 시설물 보수 및 운영 보완토록 조치하였다.
윤락행위로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는 6개 구역 중 △ 용산역 앞, 청량리역 앞,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뒤, 천호동 천호4가 등 4개 구역은 20대 여성들이 쇼 윈도우에서 호객행위 등 성업 중이나 폐업중인 업소도 있는 등 감소 추세이며, △ 영등포역 골목, 월곡동 88번지 등 2개 구역은 소규모 공원조성, 주변지역 정비 등 도시 계획사업으로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나 40∼50대 여성이 소수 업소에서 잔존 영업 중이다.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으로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는 4개 구역 중 △ 서울역 앞, 신길동, 이태원 등 3개 구역은 소규모 주점("방석집")이 50m 내외 구간에 밀집한 소규모 지역으로 점차 감소 추세이며, △ 강서구 화곡동 1개소는 유일하게 여관밀집 지역을 지정, 청소년 통행을 제한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구역 내에서의 탈선우려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수능시험 직후 및 연말 등에는 환기성 점검 등 지속 감시 예정
서울시는 앞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제거와 탈선 예방을 위해 청소년 출입금지·제한업소(비디오방,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단속 등 다양한 청소년 보호 활동을 본격 전개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안심도를 높여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매장 사장님들은 이 점 유의하시고 청소년 야간출입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세요~!!
출처:서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