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 무등록 단속 자제 요청 일정 공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금일 오후 19시경 전국 광역시.도 및 관계 기관에 '기존 사업자에 대한 무등록 영업 단속'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발송된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단속유예 사유 : 건축법시행령 개정령 시행이 지연되어 등록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부족 등의 어려움
■ 단속유예 기간 : 2008.7.31일까지
■ 단속관련 협조 및 유의사항 요약

PC방 등 단속관련 협조 및 유의사항 □ 협조사항 ○ 검찰청, 경찰청, 자치단체 : 무등록(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유예 - 계도기간(2008.7.31)까지 종전 PC방 등 영업자(2007.5.17이전)의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유예 - 무등록(허가)와 관련없는 사행행위 등 다른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등은 하되, 무등록(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영업소 폐쇄는 유예 ○ 자치단체 : 종전 PC방 등 등록(허가)를 필한 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 유예 - 종전 PC방 등 영업자중 등록을 필한 업소의 경우, 게임법 제35조 제2항 제5호의 위반 사항 중 아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유예 ㆍ아래 : 게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라목중(1)호, (6)호, (7)호, (8)호 ▶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음란물.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영 별표2(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를 위반한 때 ※다만, 게임법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 　 □ 유의사항 ○ 상기 협조요청사항은 종전 영업자에 한하는 것으로 개정 게임법에 따라 당연히 등록(허가)받아야 하는 2007.5.18이후 영업개시 신규 영업자는 적용 제외 ○ 사행성 PC방.게임장 등은 상기 협조사항과는 별도로 강력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지속